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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관련 안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대구광역시관광협회
2022-12-20
1. 회원 제위의 건승과 사업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안내를 대구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2.1.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 한 관리상의 조치등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가 포함되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안내를 대구광역시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2.1.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 한 관리상의 조치등이 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가 포함되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배포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pdflink.html (2.5K)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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