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26-415(26. 6. 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12209(2026. 6. 15) 관련입니다.

2. 외교부는 최근 유럽 국가 내에서 국내 여행사에 소속된 우리 국민 여행 인솔자가 불법 근로 혐의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시 벌금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이나 향후 쉥겐 협약국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우리 여행업계의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왔습니다.

   ※ 유럽 국가 내 외국인 여행 인솔자에 대한 단속 주요 사례

    1) 무허가 관광객 운송 행위 

      - 여행 인솔자가 직접 운전하여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공항 출영송을 제공하는 행위는 현지 운송법 등에 대한 위반 

    2) 무자격 관광 가이드 역할(관광지 해설 등)

      - 현지 공인 가이드 자격증 없이 관광지에서 문화재나 역사 등에 관해 해설할 경우 무자격 가이드 행위로 간주

3. 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유럽 국가별 여행 인솔자 관련 규정 및 단속 동향을 붙임으로 첨부드리오니 유럽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여행 인솔자들이 현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관련 지역의 여행상품을 판매하시는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럽 내 우리 국민 관광 가이드 불법 근로 관련 규정 및 단속 동향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